“초교 때 의대 준비”…선행학습 광고 규제 추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초등학생 때 고교 수학을 배우지 않으면 늦는다’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사교육 광고를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선행 사교육 광고 처벌법)’을 발의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현재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은 법으로 규제되지만, 사교육 선행교육은 규제 법안이 없다. 학원가에선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된다’, ‘초등 3∼6학년 의대 진학 기회의 창이 열린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부추기는 광고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초등 의대반’도 성행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달 전국 학원의 초등 의대반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이들 학원은 평균 5년에 달하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프랜차이즈 학원의 2018년 초 2~3학년 대상 초등 의대반 레벨 테스트 문항에는 고1 수학 문제가 등장했고, 초 5학년 대상 의대반 교재에는 ‘가우스 기호([])’ 등 대학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제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광고와 선전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며, 더 빠른 선행이 더 나은 교육인 것처럼 여기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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