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시민단체 참여연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재설치하고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한 것에 반대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해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 모자라 다시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어 “민정수석실 부활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정라인 장악 우려는 물론 사실상 ‘대통령 직속 특수부’ 신설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검사로 채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제 갈 길 가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독선”이라고 전했다.
참여연대는 “정작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은 현재 공석”이라며 “시민사회수석 기능 강화 등을 통한 민심 청취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민정수석실 부활로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되고 대통령실의 정보수집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정수석은 검사 출신으로 임명됐고, 민정수석실은 산하에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현재 이시원 전 검사)과 법률비서관(현 이영상 전 검사),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심 청취보다는 사정기관 통제와 사법 리스크 방어에 더 용이해 보이는 구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심 청취보다는 사정기관 통제와 사법 리스크 방어에 더 용이해 보이는 구성이다. 민정수석실의 신설이 사정라인 장악의 취지로 읽힐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