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광타춘추]박상주 주필=대한민국 22대 국회를 구성할 4·10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 구성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이다. 국회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을 제정하는 법률과 50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어떤 국회의원을 뽑느냐에 따라 짧게는 4년 혹은 그 이상 우리 사회의 정책 방향이 결정된다. 그런 만큼 4·10 총선 결과가 향후 국정 운영과 정치 구도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여당의 안정 의석 확보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자는 ‘국정 안정론’과 집권 세력의 독주와 전횡을 제어하자는 ‘정권심판론’에 대한 민심의 향방이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의 삶과 밀접하고 중요한 총선에서 유권자는 어떤 국회의원을 뽑아야 할까.
안보 위기, 사회 불평등 심화, 혐오와 차별, 인구소멸, 기후, 경제, 의료 개혁 등 사회적 위기와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라 운영을 이끌어 갈 300명(지역구254/비례46)을 뽑는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예리하게 살펴보고, 언론·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후보자 관련 정보 역시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 그리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총선 역시도 여야의 공천 파동과 정책 대결의 실종 속에 지역주의 부활, 정치철새 문화, 흑색선전 등 정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구태가 판을 치고 있다. 게다가 불안정한 정치 상황 탓에 정치 불신과 무관심이 팽배해지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선거 양상은 그만큼 유권자의 책임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새 국회의 소임은 그야말로 막중하다. 경제적·사회적 양극화의 그늘은 더욱 확장되고 계층 간·지역 간·집단 간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새 국회의 선량들이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좋은 물건을 사려면 제품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좋은 후보 선택은 더욱더 그렇다. 그러기 위해 후보별 신상정보를 꼼꼼히 뜯어보고 살펴보는 유권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후보자들의 신상정보와 정당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장에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 표는 지역구 후보, 한 표는 비례대표를 낸 정당’에 던지는 1인2표제의 취지도 잊지 말아야 한다. 막연한 구호와 감성적 이미지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 국가 장래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지를 심사숙고해 후회 없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투표할 때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전락한다’라는 장 자크 루소의 말이 틀렸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 4·10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의 틀을 바꾸고 새로운 정치혁신 문화의 태동을 알리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연·지연에 휩쓸려 소중한 한 표를 잘못 던진다면 뿌리가 썩어 버려져야 할 죽은 나무를 포장지나 껍데기만 보고 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나라의 정치를 책임진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좋은 인물을 뽑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각 정당과 정당에서 정해 놓은 후보 중에서 더 나은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국가의 주인인 유권자의 손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