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살리기, 중산층·서민 중시 정치
목포발전 현안사업·의대 유치 노력
‘약자복지’강화, 정책 개선 위한 제언
[광주타임즈]김양재·박수현 기자=김원이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취임한 이후, 목포시민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목포’를 만들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와 민생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과 목포의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정책과 예산에 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목포역 개축, 원도심 개조, 트램 건설 등의 사업도 추진 중이며,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의 통합이전에 따른 교육기관 재배치와 교육격차 해소 방안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미래비전을 향해 목포에 일자리를 유치하는 노력을 강조하며, 다가오는 총선에 민생경제를 중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취임 이래 소회.
21대 총선에서 “새로운 목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현장에서 많은 목포시민을 만나며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큰 성과를 보여줄 것을 다짐한다.
■ 의정 활동시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정치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이 있는지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 말에 ‘정치인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춰야 한다’라는 말을 따르고자 한다. 또한, 영원한 민주주의자 고 김근태 의장은 ‘제민지산(制民之産)’을 강조했는데, 이는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어야 한다’라는 뜻이다. 이를 가슴에 품고 실천하는 정치를 하겠다.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한 후 정치에 입문했다. 그 계기가 궁금하다.
고향 목포에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한 후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사춘기 시절 산정초등학교 앞 중고책방에서 김대중 관련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
또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참된 가르침과 개방적인 학교 분위기는 그 봄 시민들의 피와 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해주었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 특히 근현대사와 항일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이것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지역구인 목포시의 현안사업 중 목포시민이 기대할 만한 사업이 있을까.
▲목포역 개축 ▲원도심 개조 ▲트램(원도심~하당~남악~오룡신도시) 건설 ▲대불산단대교 건설 등으로 목포의 발전을 견인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목포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가져다줄 것이다. 특히 목포역 개축은 목포역사의 대개조와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철도선 위에 역사를 건설하는 선상역사가 될 것이며, 선상역사를 따라 시민의 숲, 5.18 기념공간 등을 만들어 시민들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과 활동을 해왔는지.
전남권 의대 신설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하고, 목포의대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감 때마다 전남의 열악한 의료현실을 지적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할 것을 촉구해왔다. 올해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해 목포의대 유치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 및 1인 시위도 진행했다.
■ 의대 유치 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떤 법안이나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의하거나 추진하고 있는지.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현 정부의 약자 없는 ‘약자복지’ 예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운영 예산 전액 삭감은 현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영화하려는 시도임을 지적했다.
또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비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환경개선비의 용처를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 개정을 요청했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심사심평원의 방문진료 시범사업과 기존 가정 간호서비스, 지자체의 방문간호·돌봄서비스가 충분히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령화 사회에 새로운 의료돌봄 통합서비스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도록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지난해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사태로 지자체에서 위기징후 정보를 입력할 수 없어, 취약계층에 급여지급이 지연되고, 위험에 처한 가구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복지부와 함께 적극적인 태도로 3·4차 개통을 추진하도록 대안 마련 요구를 했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학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는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됐지만, 쉼터의 개수가 부족해 아동일시보호시설로 피해아동을 보내거나 보육원에 보내는 사례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아동은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친지로 맡겨지는 경우가 발생해 학대 행위자의 재학대가 우려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복지부와 쉼터 부족에 대해 인식 개선 및 현장의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복지부와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한국장애인개개발원이 작년 혁신안에 무기계약직 11명을 감축하겠다고 해 시정할 것을 요청했으나 파견직으로 11명을 전환해 기존 퇴사한 계약직원들 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더 취약해졌음을 지적했다. 기간제 계약직 업무를 외주화 하는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 요청을 강조했다.
■ 전남도교육청에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옥암지구 내 통합이전 요청을 했다. 그 이유와 통합이전에 따른 성과가 궁금하다.
현재 목포 옥암지구는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줄여주고, 미래학교의 새로운 모델상을 제시할 수 있는 옥암지구 공립학교 설립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이다. 최근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를 통합·이전하는 논의가 진행돼 해법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속도감 이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목포지역 교육기관 재배치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목포고등학교와 목포여자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부지에 현대화된 도서관, 학생 및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는 회의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 등을 유치하는 방안이다. 또한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인터넷 학교와 진로진학센터 등 교육기관 유치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목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 좋은 기업을 목포에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이 절실하다. 특히 풍력발전단지를 조속히 추진하고 목포에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신안 해상 일원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약 450개의 관련 기업 유치, 12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내년 총선을 위해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방안은 무엇일까.
호남은 민주당의 뿌리이자 심장이고 목포는 호남정치의 1번지이다. 그러나 호남은 더 이상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하고 항상 대안을 갖고 시민을 마주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민생경제가 어려워져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졌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구심점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검찰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처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유능함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