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박문옥 전남도의원은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전남도의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박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성실함과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도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목포·남악·오룡 택시 사업권 통합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박 의원은 “지방 발전은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며 “주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전남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문옥 도의원과의 1문 1답. -편집자주

 

■ 제12대 전남도의원 취임 이래로 소회와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는?

지난 2018년 11대 전남도의원에 당선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 성실한 의정활동을 지역민께 공약하고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 100%를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가능하면 1회기 중 1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대 의회 4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도민안전실과 건설교통국, 소방본부를 관할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도민의 안전과 재산, 생명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라서 도내 E등급 공동주택에 대한 관심 부재를 지적했고, 상임위 위원들과 함께 현지 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예산확보 등을 이끌었다. 

상임위 활동 중 가장 큰 성과는 목포·남악·오룡 택시 사업권 통합이다. 도청이 남악으로 이전한 후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았지만, 17년 동안 통합되지 못했다. 목포와 무안 택시 종사자들의 의견이 모이지 않았고, 지역 업체 간 이견만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나광국 의원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들어 도청 실무자들과 함께 관련 단체를 설득했다. 약 2개월 동안 밤낮없이 뛰어주신 도청 관계자들과 현안 사업 예산을 통과시켜준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 목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일반 대학원을 수료하셨는데,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와 배운 것들이 현재의 정치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실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정치외교학과 1기 중 교수를 뽑을 수 있다는 말에 지원했다. 1994년은 학생운동의 마지막 세대 중에서도 막내에 속했다. 2학년까지는 전국의 집회 현장을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학생운동에 관한 관심은 멀어졌고, 정치 외교에 관한 관심보다는 이론과 현실의 부조화를 보면서 정치 외면의 성향이 더 강했다. 현실 정치는 2006년 지방선거 경선 참여가 처음이었고, 이후 2018년 두 번째 도전으로 당선됐다. 

입학 당시에는 지방자치제가 이미 시행되어 지방자치 관련 과목이 인기가 있었고, 주민의 대표와 권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법이 아닌 조례 등을 통해 지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도민의 대표로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방의 발전과 주민복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도 관련 학과의 영향이 컸다.

 

■ 전남도의회에서는 어떤 분야와 사안에 가장 관심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하는지.

현재 소속된 상임위가 안전과 소방, 건설교통 관련 분야이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방안, 소방직 공무원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법률지원, 지방도로 편입되어 그동안 사유재산권이 침해됐던 지방도 편입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방안 등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해결방안을 찾아왔다. 

문제해결에 대한 답은 꾸준한 관심과 문제 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를 제기하고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 및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조례 발의를 통해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정책은 곧 예산이고, 예산은 곧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 세우기에 노력해 왔다. 소방법률 지원 예산, 미지급 용지에 대한 예산 증액, 개인용 이동장치 주차환경에 대한 예산확보 등을 이루어낸 것도 작은 성과라고 생각한다.

■ 지난 9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땅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용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남도의 ‘선제적 보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미지급용지 문제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선제적 보상 방안은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지 말한다면.

미지급용지는 공익사업으로 지방도를 만들면서 개인의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결과 발생했다. 과거 국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공익사업으로 사유지를 사용해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가 경제가 충분히 성장했고 전남의 예산도 10조를 넘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미지급용지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조차 못하고 보상을 늦추고 있다면, 이것은 개인 사유지에 대한 무단 점거이며 도의적 책임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지급용지 소유자 대부분이 이미 고인이 되셨거나 그 자녀들도 고령인 경우가 많아, 소유자나 자녀들이 생전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완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전남 지방도 미지급용지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상 계획을 수립하며 조기 보상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

 

■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광주와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소통과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민간공항 이전, 군공항 이전 등에서 보인 갈등은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은 역사적으로 함께해왔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운명체로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의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초광역 경제공동체도 가능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현안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 제12대 전남도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11대 의회 첫 조례로 ‘전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목포 지역구를 갖고 있어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 인근 지역과의 공동발전을 목표로 했다. 선거 때 내 지역구가 아닌 인근 지역과의 공동발전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역 간 소지역주의를 넘어서 우리 지역과 인접 자치단체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내 토론회와 연구 활동을 통해 공감대를 넓히려고 한다.

 

■ 청년들이 대학 진학과 다양한 문화 경험,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는 현상과 전남 지역 인구소멸 가속화 대책은?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는 수도권에 편중된 기반 시설과 완전한 지방분권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는 많은 사회 문제를 양산하고 있지만, 예산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에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예산 배분에 있어 수도권의 예산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자주 있는 대형 선거는 이런 정책들을 더 멀어지게 만든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방 발전이 해답이라 생각한다.

 

■ 끝으로 전남도민께 한마디.

우리는 ‘자치분권 2.0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정치인에 의한 자치가 아닌 주민의 참여에 의한 자치가 필요하다. 주민 참정권이 강화되었고, 주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방 발전은 정치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함께 소통하며 전남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