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노 광주시의원 “시·자치구 피해자 보호 나서야”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이명노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6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예방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졌다”며 광주시와 행정기관의 피해자 구제 방안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인 A씨 부부는 각자 법인 명의로 가구당 7천만∼1억5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광주 광산구 쌍암동 오피스텔 등 200여 세대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법인 파산을 신청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A씨 법인의 채권자는 99명, 배우자 법인의 채권자는 103명이다.
임차인들의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 한 곳은 부부의 자녀 소유였는데 이러한 관계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은 이후 폐업했다.
일부 피해자는 전날 광주 서부경찰서에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 의원은 “A씨 부부가 법인 외에 개인사업자 자격으로도 다세대 주택 등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임차인 대부분 실거래가와 책정가보다 전세금을 비슷하거나 높게 부담해 피해가 예상된다”며 “광주의 미래인 청년들이 빚쟁이로 내몰리지 않도록 광주시와 자치구들이 피해자 보호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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