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수현 기자=‘도의원은 행정의 파수꾼이다’ 박종원 전남도의원의 발언이다. 박 의원은 전남도와 도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남의 발전은 물론, 도민의 생업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민해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전남교육을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한 미래 교육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타임즈는 박종원 전남도의원과 만나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주                                                                                  

■ 제12대 전남도의원 취임 이래로 소회와 의정활동 중 가장 큰 성과는.

전남도의회는 ‘소통하는 의정, 도민에게 신뢰받는 전남도의회’ 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 1년 동안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에 노력해왔다. 또한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로 체질 개선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도 전개했다.

현재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정책 연구회’를 비롯해, 11개 연구단체를 결성해 간담회와 토론회 등 총 50회의 활동을 추진했고, 이는 지난 11대 의회 동기 대비 38% 증가한 실적이다. 그리고 전남도의회 1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두 번의 결산과 올해 본예산을 포함 네 번의 예산안 심사를 했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는 전남 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왔고,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전남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조례안’도 발의한 바 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추진 중인 ‘학생교육수당’이다. ‘학생교육수당’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도교육청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과, 학생교육수당 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서 매년 500억 이상 소요되는 정책이 인구소멸을 방지하고 교육격차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 정책의 사전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며 지급 대상과 범위를 신중히 지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최종 심사와 통보가 남아있는 상황으로 확정 이후에는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시 학생교육수당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통해 정책의 방향과 취지에 맞게 운용하도록 노력하겠다. 

■ 올해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우수상’ 과정과 성과, 소감은.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인 ‘거버넌스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우수한 지방 정치활동을 발굴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역 리더를 선정하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 ‘민주적인 의사결정, 소통행정’ 이라는 주제로 전남도 핵심사업인 스마트팜 보급과 전남농수축산물 가공품 상품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교역할을 했던 부분에 성과를 제출했다. 

지난 11대 전남도의원 시절 농수산위원회에서 활동했을 당시, 행정사무 감사와 회의 시 농업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조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전남도·농협·농업기술원과 간담회 개최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등 구조 조직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이런 활동과 노력으로 2022년 9월에 농업기술원과 농협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전남형 가공품을 상품화해, 전남 농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남 농축산물 가공품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본다. 각 기관 간 유기적 소통과 협력의 가교 역할을 통해 전남 스마트팜 농업 성과를 이끄는데 그 성과를 인정받고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에 우수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게 돼, 의정활동에 남을 뜻깊은 상이자 영광으로 생각한다. 

 

■ 5분자유발언 중,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대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추진 사업으로 농촌지역 난개발에 따른 축사, 공장, 빈집, 폐창고, 장기방치 건물 등 유해 시설을 철거하고 그 공간에 주거단지 및 마을 공동시설을 조성하거나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담양 무정면 봉안지구 돈사 6동, 퇴비사 2동 등 유해 시설 정비 사업을 비롯해 10개 시·군에 11개 지구가 선정됐고, 총사업비 1358억 원 중 국비 679억 원을 확보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전남도는 작년에 처음 공모부터 시·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 교육과 평가항목 중심 컨설팅, 광역협의체 구성에 힘쓰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업지구를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 전남 곳곳에는 난개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산적해 있고, 철거에 따른 비용과 주민들의 토지수용 동의와 보상비 문제 등 공모 자체에 어려움이 많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군 관계자와 공간 정비 사업 대상자 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농촌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농촌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또한, 지역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주민협정,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운영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도 차원에서는 현장 방문 컨설팅과 합동 워크숍 개최를 늘리고, 예산 확보와 사업 내실화를 위한 ‘전남 농촌공간 활성화 포럼’을 개최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시·군의 인구소멸에 의한 지역소멸에 관한 생각은.

우리나라 20~39세 여성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눠 산출한 ‘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전국 229개 지자체 중 ‘23년 기준 51.7%인 118개 자치단체가 소멸위험에 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전남은 22개 시·군 중 목포, 순천, 광양, 무안을 제외한 18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정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 2021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소멸위험지수’가 2개 지표로만 산출돼 단편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인구 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했고, 이를 근거로 세종, 제주를 포함한 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89개(38.8%) 인구감소지역과 18개(7.9%) 관심 지역을 지정 발표했다. 

전남의 경우 지역별로 보면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신안 ▲영광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화순 등 16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2021년 12월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을 출연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전남은 2년 동안 883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경북 848억 원, 강원 603억 원, 전북 560억 원)

다만, 몇 가지 개선돼야 할 것은 10년이라는 기금의 존속 기한에 대한 부분과 지원 규모를 현재 1조 원에서 2조 원 이상 확대해 인구감소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멸기금 배분 시 인구감소지수를 반영하고, 지자체에 성과분석 결과와 투자협약 이행 결과 등에 인센티브를 추가 배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에 대해.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함께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여·야간 쟁정으로 시끄럽고,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며 이에 따라 국내 수산업 분야에도 큰 타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사고와 재난 피해가 있었다.

이러한 어두운 터널 속에 들어와 있듯이 대내외적 상황에 전남도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은 물론 주민들의 생업과 생활 안정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소통하며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

■ 끝으로 전남도민께 인사.

도의원은 지역주민들을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자체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예산이 잘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을 하는 행정의 파수꾼이라 생각한다. 지역주민들과 늘 소통하는 가운데 주민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행정의 파수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으로 전남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평가는 더욱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전남도의회에 관심과 지지를 부탁하며, 진심으로 아껴주는 200만 전남도민들께 감사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