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후세대 부담전가 국민연금 연계 철회”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내일 기초연금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가 다시 열려 논의하겠지만 이제 정말 시간 없다는 것을 야당이 인식해 달라”며 “꼭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간사인 유재중 의원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새민련 야당과 수차례 대화를 했지만 좀처럼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마지막 회의가 데드라인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그간 수차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는 바꿀 수 없다면서도 실업자에 대한 지원,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야당)자기들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타결할 때 야당이었던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대신 부칙에서 국민연금 연계를 말했었다”며 “기초연금을 수차례 연구해 가입기간에 연계해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7월에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우리 정치인이 어떻게 어르신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냐”며 “기초노령연금 타협 정신으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이번에 좀 타협안이 타결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기초연금 협상 타결을 촉구하면서도 방법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에 따른 차등지급안 수용이란 대승적 양보와 결단을 제시했는데도 정부여당은 세대간 갈등과 미래세대 부담전가를 초래하고 연금 안정성마저 위협하는 국민연금 연계안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마치 민주당 때문에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못한 것처럼 현장에서 속임수정치 거짓말정치를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향해 “국민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방안을 철회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