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남용·건강보험 무임승차…국민에 부담 전가”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중증 질환 치료는 강화”
[광주타임즈]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직격하며 본격적인 개편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해 재원 낭비를 막고 이를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보험 제도의 요체”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케어’는 문 전 대통령의 취임 석 달만인 지난 2017년 8월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이다.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고비용인 3800여개 비급여(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어서 파장이 컸다.
그러나 MRI·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남용과 이로 인한 재원 낭비가 부작용으로 부각됐고 윤석열 정부는 현재 비급여 진료 항목들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또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자 등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의료 이용이 많은 사람이라면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때 건보·노동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