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남북 긴장 지속…4차 핵실험에 주목
표면적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반발하는 형태지만 속내는 북핵문제에 대한 한·미·일 연대가 구체화되고 국제사회의 공조 역시 강화되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낮 12시15분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NLL 이남으로 해안포 100발을 발사, 우리 군도 K9 자주포로 대응사격을 했다.
북한은 앞서 26일에는 북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노동 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29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새로운 형태의 핵 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도발 수위를 점진적으로 높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정책과 압박제재에 대해 반발하고 우리 정부를 겨냥해서는 드레스덴 선언에 동의하지 않으며 남측이 하자는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국이 최근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 재개를 모색키로 하는 등 북한의 ‘선(先) 비핵화’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대해 이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음을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또 박 대통령이 비핵화를 전제로 드레스덴 제안을 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자, ‘핵 포기 의사가 없으며 더 강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에 반발하면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도 읽힌다.
더불어 긴장국면 조성을 통해 내부결속을 다지고 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도 깔린 것으로 파악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미국과 한국의 대응이 미온적이고 오히려 북핵 공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분노감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당분간 남북대화 가능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예고한 4차 핵실험이 외무성 발표라는 점에서 조만간 실제 도발로 이어질 지 여부다. 과거 3차례 핵 실험이 모두 외무성에서 예고한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위협수위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4차 핵실험까지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독수리 연습이 끝나는 시점까지 무력시위를 간헐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시기는 중요한게 아니다. 북측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핵실험을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