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복합쇼핑몰 가이드라인 제시…국민의힘 응답할까
상태바
광주시 복합쇼핑몰 가이드라인 제시…국민의힘 응답할까
  • /뉴스1
  • 승인 2022.09.12 14:43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제안서 접수·신활력행정협의체 구성해 행정처리 지원
유통 빅3 사업계획 잇따라…광주시 "정부 지원 이끌어낼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월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2월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시가 국내 '유통 빅3' 가세로 경쟁이 치열해진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복합쇼핑몰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구성해 업체별 입점 여부와 행정 처리를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다.

입점 예정 부지의 법적·행정 절차 해소, 중소상공인과 상생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유치의 '첫 단추'를 풀어낸 만큼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응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광주시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 절차 6단계 공개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7일 복합쇼핑몰 유치 추진 절차를 공개했다.

사업제안서 제출, 신활력 협의체의 법적 요건과 행정·기술 사항 검토, 시민·시의회 의견 수렴, 대시민 발표, 신속한 행정 처리 지원, 지역 상생 방안 협의 등이다.

시는 우선 민간사업자들의 복합쇼핑몰 관련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그룹, 롯데쇼핑 등이 건립 계획을 밝히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업제안서를 받아보고 판단하겠다는 의도다.  

복합쇼핑몰은 공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제안서 접수 기간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복합쇼핑몰 신활력행정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요건과 행정·기술적 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행정협의체는 광주시 관련 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한다.

사전 검토가 끝나면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시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도시계획·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상권영향평가·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등 지역 상생 방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가칭 광주시 복합쇼핑몰 상생발전협의회와 제안 지역별 자치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논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최고 수준의 민간투자' '상생과 연결을 위한 국가지원' '시의 신속·투명한 행정지원'을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를 위한 3대 원칙으로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Meta N-complex)' 유치를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광주가 지향하는 복합쇼핑몰을 '쇼핑 시설+앵커시설(관광·문화·예술·여가 등)로 공익적 가치가 극대화된 광주의 랜드마크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지역발전 및 시민 편의성을 갖춘 시설'로 정의했다.

5대 추진 방향으로 △대한민국 no.1 광주복합쇼핑몰 △시민이 공감하는 '꿀잼도시' 광주관광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공존, 지역 상권과 조화 △정부 지원 요청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제시했다.

 
◇ 현대·신세계·롯데 '유통 빅3' 경쟁 치열

국내 '유통 빅3'는 잇따라 복합쇼핑몰 건립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먼저 건립 추진을 밝힌 곳은 현대백화점그룹이다. 지난 7월 초 광주에 '더현대 서울'을 능가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과 트렌디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미래형 문화 체험의 랜드마크로 키워나가겠다는 것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은 부동산 개발 기업 휴먼스홀딩스제1차PFV와 광주광역시 북구 일대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부지 약 31만㎡(약 9만평) 내에 도심형 문화 복합몰 '더현대 광주' 출점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호남권을 대표하는 미래형 문화 체험 랜드마크로 육성할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달 17일 광주 어등산 부지에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 건립 계획을 공개했다. 체류형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광주'에 300여개 이상의 브랜드와 도심형 워터파크, 체험형 스포츠시설이 들어서는 계획이다.

기존 신세계백화점 광주점을 확장 리뉴얼해 '광주신세계 Art & Culture Park'(아트 앤 컬처 파크)로 새롭게 단장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영업장 면적은 13만2230㎡로 센텀시티점의 규모를 자랑한다. 대전점에서 선보인 '복합문화예술공간'도 그대로 가져온다. 그룹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 1호점'의 위상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롯데쇼핑은 아직 공식적으로 건립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각도로 입점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북구 본촌산단 안 롯데칠성 공장 터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부지, 우치동 패밀리랜드 등이 거론된다.

특히 패밀리랜드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건립하는 안을 검토하며 현장 실사도 마쳤다. 롯데 측은 10월쯤 복합쇼핑몰 건립 가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복합쇼핑몰·대형백화점·놀이공원 4~5곳…법적·행정절차 난관

롯데까지 가세하면 '유통 빅3'는 광주에 복합쇼핑몰 2~3곳, 대형 백화점 1곳, 놀이공원 1곳 등을 추진하게 된다.

더현대 광주, 신세계 스타필드, 롯데 복합쇼핑몰과 광주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롯데월드 어드벤처 등이다.

유통업체들은 광주 인구 143만명에 전남·전북까지 확대하면 최대 500만명, 최소 300만명에 가까운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모두 입점하기엔 무리가 있고 수익성 역시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입점 예정 부지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신세계가 스타필드 조성 계획을 밝힌 어등산 관광단지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시와 소송 중인 곳이다.

신세계가 기존 상가 시설 면적 2만4179㎡(7314평)의 4배가 넘는 면적 9만9173㎡(3만평)에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일방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신세계가 화정동에 확장·건립하려는 대형 백화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전제돼야 한다.

광주신세계는 2015년 복합쇼핑몰 추진 때 백화점과 광주이마트 나대지 사이에 있는 시 도로 일부 1321㎡(400평)를 사업 대상 터로 편입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신세계 입장에서 어등산 부지는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고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셈이다. 

롯데쇼핑이 검토 중인 패밀리랜드 부지도 광주시가 광주패밀리랜드㈜에 위탁 계약을 맺고 있어 당장 사업 시행이 쉽지 않다.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패밀리랜드와 2026년 6월까지 5년 간 위탁계약을 연장했다. 위탁 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부동산 개발 기업과 함께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출점하려는 현대백화점그룹만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 소상공인 반발은 풀어야 할 과제…상생 대책 절실

지역 상인들은 시민적 협의 절차와 피해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합쇼핑몰 광주상인대책위는 광주시의 복합쇼핑몰 일방 행정 중단과 민관협의회 공론화 절차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복합쇼핑몰 사업의 전 과정에 이해당사자는 물론 시민사회, 일반시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해 공론화 절차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관련 유통업계 통계자료부터 투명하게 조사하고 상권영향평가를 통해 광주 상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는 실질 방안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반면 '복합쇼핑몰 유치 광주시민회의'는 상인대책위의 '민관협의체' 구성 요구에 반대한다. 

광주시민회의는 "어등산 관광단지가 17년 동안 공회전하게 된 데에는 민관협의체가 큰 몫을 했다"며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지역발전을 가로막은 사례인데 이런 민관협의체를 요구하다니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인대책위와 시민모임 간 갈등의 소지도 있는 셈이다. 

광주시는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해 "법이 보장하는 유통산업법에 따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외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안 그래도 복잡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만, 자칫 '불통'과 '일방통행'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소상공인 상생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 윤석열 대통령·국민의힘, 응답하라 '국가 지원'

애초 복합쇼핑몰 건립은 민간의 영역이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고 주도할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얻는데는 복합쇼핑몰 공약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문제는 민간기업의 사업에 '국가 지원'을 어떻게 할지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내건 만큼 그에 맞는 지원을 요청했다.

디지털기반 광역통합유통센터 3000억원, 트램이나 도로 등 연결도로망 구축 6000억원 등 90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했다.

지원 요청 과정에서 사전 교감이나 명확한 근거 부족으로 역풍을 맞긴 했지만 강 시장의 요구 사항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광주시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트램 등 교통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한 '연결'을 기치로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가 얼마나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느냐와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화답하느냐가 관심사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복합쇼핑몰 유치 지원을 약속하고 국정과제까지 포함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며 "도로 SOC와 소상공인 상생 대책 등에 정부가 응답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류달용 2022-09-18 04:00:44
광주인프라 발전도입을 싹다 막아온 광주에 있는 막무가내 소상연합회 놈들때문에 광주가 광역시중에 제일 낙후되고 시골읍도시가 되버렸다.
저싸가지 막무가내 놈들 멋대로 반대질하면 이번엔 광주사는 진짜시민들이 니들 가만둘것 같냐??
이젠 광주사는 진짜 시민들도 니네 반대집회 열면 옆에서 니네 소상연합회놈들 광주를 떠나라는 집회가 열릴것이다.

류달용 2022-09-13 17:46:54
상인대책위 소리를들어주거나 무슨대책위를 거론하면 하지말자는것이나 마찮가지입니다.
타지역에 복합쇼핑몰이 입접하여 다망했나요?
그간장사잘해먹은 광주아울렛이나 세정아울렛은 왜그냥놔두나요?

류달용 2022-09-12 19:34:14
[화해권고조정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민원의답입니다.
신활력추진본부의 사고가바뀌지않으면 어등산문제는 풀리기힘듭니다.
화해조정은 재판부가 좋아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담당이 저렇게 답합니다.
저러하니 할의사가없고 판결문나올때까지 세월아 네월아로 시간만보내겠다입니다.

류달용 2022-09-12 15:16:48
광주시는 복합쇼핑몰사업을 추진할려는 의지가없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여주기의 쑈쑈쑈이벤트로 전방부지와 최근에는 어등산부지까지 유통기업의 홍보전략에 들러리섰다?
이런작태로인하여 복합쇼핑몰사업은 더어려워지고 꼬여만간다.
초보행정의 광주시는 언론에서 복수의복합쇼핑몰이 건설될것같은보도라서 한껏들떠있는데 무식이용감한것이다.
그간거론된사업지 어느곳도 가능성에서 불투명하다.
본인이 화해권고조정을 요청하니 행정소송이라 지켜봐야한다고 주춤거린다.
시장이나 담당부서가 적극적이지 않으니 직무유기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야 정신차릴것같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