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도로 예산 증액 논의…충분한 준비없어 부동의”
강 시장 측 “불요불급 새 도로예산 추경 반영 부적절하다는 의미”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민선8기 광주시의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인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인 연구용역비가 시의회 첫 관문인 상임위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것과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29일 “아쉽지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사에서 차담회를 열고 최근 시의회가 자신의 핵심 공약인 수소트램 연구용역비와 청년 갭이어 사업 예산을 삭감한데 대해 “아무리 좋은 정책, 미래를 위한 씨앗이라 하더라도 시민과 시의회의 충분한 이해가 닿지 않으면 그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정책은 민심의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다. 시의원들의 공감대가 덜 돼 있다면 그 정책은 당연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시의회의 지적대로 충분한 공론·공감·논의 뒤 추후 다시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트램 예산과 갭이어 예산은 나로 보면 매우 안타까운, 내 왼팔이 잘려나가는 느낌의 예산이다. 시의원들이 하나같이 한 목소리로 아직 공론화가 덜 돼 있다고 한 만큼 수용하겠다. 시의회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역과 송정역 간 지금과 같은 통근열차, 약 30회의 운행횟수 만으로는 지역이 나뉠 뿐만아니라 시민들의 교통접근성 측면에서도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트램과 같은 가벼운 교통수단을 연결하자는 것이 나의 취지였다. 농성역에서부터 버스터미널·야구장까지 지하철 1·2호선의 사각지대를 메우자는 것”이었다며 수소트램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많은 시민이 트램과 지하철을 혼동하면서 ‘지하철을 만들 돈도 없는데 어떻게 트램을 만드냐’는 이야기를 한다. 트램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 시민·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는 것 이었다. 관련 예산 1억원을 삭감하면서 의견을 더 들으라고 하니 이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예산 삭감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강 시장은 시의회 상임위에서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은 도로 예산 증액 논의가 있었던 것에 대해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는 도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애초 국비 매칭 도로 예산은 시에서 편성했다.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으면 해당 국비가 회수되거나 추가 국비 배정이 어려운 만큼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예산을 편성했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없는 도로 예산은 수용하기 어렵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자신의 핵심 공약 예산을 시의회가 삭감한 데 대한 서운함을 도로 예산 증액 부동의로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강 시장 측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한 도로사업은 불가피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지만, 불요불급한 새로운 도로사업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일 뿐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25일 광주시 군공항교통국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시킨 수소 트램 사업 관련 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의원들은 이틀에 걸친 계수조정 끝에 전액 삭감키로 결론내렸다.
광주시는 앞서 2020년 8월, 3억4000만원을 들여 발주했다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이 확정되면서 3년째 중단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수소 트램 설치 타당성 연구를 위해 1억원을 증액,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