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입 가능할 듯…보건복지부 협의는 변수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광주시가 강기정 시장 핵심 공약 중 하나인 ‘3대 공익가치 수당’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하면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조직개편에서 광주전략추진단 아래 시민기여가치팀을 신설하고 가사·농민·참여 수당 지급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취임 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배려한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안전한 식량 공급을 위해 희생한 농업 가치를 보장하며, 더 나은 광주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 3대 공익가치 수당을 정의했다.
가사 수당은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가사 노동에 전념하는 남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광주시는 전문 기관 용역을 거쳐 지급 기준, 범위 등을 설정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시민을 모두 포함해 단순 산정하면 월 10만원씩만 지급해도 연간 1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재정을 고려해 소득 수준 등으로 대상자를 한정하거나 시범 사업 기간을 거쳐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 수당은 농촌 지역을 품은 다수 자치단체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어 절차적 번거로움이 덜하다.
다만 지역마다 시행 방법에는 차이가 있어 광주시는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참여 수당은 공공안전, 환경, 재난구조, 돌봄 등 공익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 시행 방안 마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수당 지급 대상 등 기준 결정, 예산 확보, 조례 제·개정, 구체 지침 마련 등 행정 절차가 필요한데다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도 필수적이다.
시행이 확정된다 해도 실제 지급은 2024년 이후 지급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예산 상황,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직 개편에 따라 전담 부서가 설치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아직 초기 단계”라며 “필요한 절차와 고려 사항을 차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