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정보화여건 개선비 300억 전액 삭감
[광주타임즈]박선미 기자=‘찔끔 인상’ 지적을 받아오던 광주지역 학교 급식 지원비가 광주시의회 추경예산 논의를 통해 증액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논의를 통해 학교급식비 지원 추경 예산을 28억원에서 25억7600만원 증액한 54억원으로 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급식비 인상율은 지난 1학기보다 14% 증액됐다.
또 학생 개인당 338원 정도 늘어나 초등의 경우 2029원에서 2367원, 중등 2525원에서 2863원, 고등 2603원에서 2941원 인상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광주시가 학교 급식비 지원 추경예산으로 14억원을 편성해 학생 개인당 급식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역 학교급식 단가는 가장 비싼 지역과 비교할 경우 1300원 이상 차이를 보여 17개 시·도 중 최하위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추경예산으로 개인당 200원에 불과한 인상액을 책정해 교육단체 등으로부터 ‘찔끔 인상’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일선 학교 영양교사 10명 중 8명은 학교급식 지원비가 적어 2학기 급식실 정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학교시설환경 개선비를 100억원에서 67억원으로 감액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비 3억원 전액을, 학교정보화여건 개선비 300억원 전액을 각각 삭감했다.
학교정보화여건 개선비에는 학생 스마트기기 구입비,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학생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이정선 교육감의 주요 공약사업이지만, 시의회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어 교육과정운영여건 개선비를 26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였다.
반면 교육문화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비 1600만→3200만원, 유아교육운영비 7700만→1억5000만원, 사립유치원 지원비 2억9000만→5억8000만원,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비 4000만→1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매일 써야 하는 유아의 언어 발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에 투명 마스크 보급 예산으로 3억6000만원을 증액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시 교육청이 편성한 추경 전체 세입 예산 3조2300억원 중 330억원을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해 다음 추경 때 세출 예산으로 편성토록 했다.
시의회는 예결위와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추경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은 “교육감 공약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이나 철저한 준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삭감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철저한 사전준비 및 소통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