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경제와 민생 챙기기에 발벗고 나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반면,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 올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이 있었다"며 "각종 규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답을 얻으려는 모습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며 "지지와 격려를 바라지 않지만 민생과 경제를 챙기기 위해 발벗고 나선것에 대해서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홍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보다 정쟁이 먼저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며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앞뒤 따지지 않고 비판부터 하는 민주당은 그야말로 발목잡기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시간에 걸린 끝장토론은 규제혁파를 향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특단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재벌 편들어주기라며 딴죽을 걸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 무시했다고 난리치는데 모든 것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민주당 다운 발상"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을 위해선 국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서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규제개혁위원회도 모든 규제를 일괄적으로 없애거나 무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 회의중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처럼 사안별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심도있게 고려해서 맞춤형 규제개혁에 신경을 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전·월세난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서있는데 대통령께서는 격에 맞지 않는 표현까지 쓰면서 규제완화에 몰두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나쁜 규제 없애는 건 좋은 일이지만 좋은 규제를 없애는 건 참 나쁜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손톱 밑 가시는 뽑아야 하지만 교차로 신호등까지 없앤다면 그야말로 연일 대형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며 "무차별적인 규제 없애기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10만여명이 피해를 본 저축은행 사태도 규제완화가 부른 사고이고 카드대란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폐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공무원 길들이기를 하면서 규제를 일자리 막는 죄악으로 모는 식의 규제폐지 매카시즘을 퍼트렸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논평을 통해 "이번 회의는 경제민주화 셀프 종료 선언 이후 노골화된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친기업 정책노선을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기 위한 정치 기획"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박 대통령의 규제 심의장치 마련 발언'과 관련해선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제의 원조인 미국은 행정부의 법안제출권 자체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법안제출권까지 가진 조건에서 의원 입법 심사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