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퇴직임원 기술이사 선임 ‘수주 독식’
우수기술 보유 영세업체들 도산 위기 내몰려
일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제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부패구조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강자와 약자로 서로 자리매김 되면서 대기업은 ‘갑’ 중소기업들은 ‘을’의 처지에서 상호 비대칭적 역학관계가 성립되어 온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일부 ‘갑’ 들의 후안무치 부도덕성과 막무가내식의 이권 챙기기 행태에 영세업체들은 물론 지역민들까지도 분노의 질타를 가하고 있다.
불공정이 공정으로 여겨지는, 추악한 상납비리가 ‘기본’이 되는 관행적 경제사회 구조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 상납비리의 희생자인 중소기업은 희생자이면서 비리의 공범자란 사실이다.
적정 이윤이 아닌 부당한 폭리를 취하기 위해 부적절한 뇌물과 향응을 살포한 중소기업도 있다. 이들은 선하지 않은 약자인 셈이다.
진정으로 공정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이런 상황을 방치해 둘 수는 없고 이러한 구태를 일신하고 대·중소기업 간에 동반 협력하고, 서로 화합하되, 호양(互讓)의 미덕으로 상생의 길을 걷자면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임은 분명하다.
이에 본지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의 메카인 여수 국가 산단 에 입주해 있는 일부 대기업들의 ‘토착형 비리’를 총체적으로 기획 보도한다.
/편집자 주
GS칼텍스 원유유출사고 , 금호티엔엘 석탄 저장소 붕괴, 금호피앤비 불법석면 철거, 한화 폭발사고 등은 주민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는 그야말로 ‘화약고’지만 이러한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수산단 일부 대기업들의 총체적 비리들을 들여다 봤다.
전남의 산업 중심지인 여수 국가산단은 국내 유수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밀집돼 있고 입주업체는 가동업체만도 226개사로 전남지역 부가가치 생산량의 80%를 차지, 지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수 지역경제는 물론 전남경제를 움켜쥔 여수국가산단 내의 많은 입주업체 중 일부 대기업들이 신·증설공사, 유지보수, 납품 관련 등에 있어 시공 능력이나 기술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밀어주기식’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일부 협력업체들은 공사 장비, 기술인력 등이 턱없이 부족한데도 협력업체로 선정돼 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기술결함으로 인한 대형 안전사고가 우려 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여수산단 협력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력업체)의 현실은 참담하다. 룸살롱 가서 술 사고 골프 치고 고스톱 치면서 돈 잃어주는 것이 ‘기본’이고 거래 대기업 임원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으로 몇 백만원은 ‘기본’이다”고 밝혔다.
또“ ‘갑’ 에서 수주한 각종계약의 5%를 통장에 넣어주는 것도 ‘관행’이고 이러한 관행을 하지 않고 찍히면 쫓겨나는 중소기업의 현실은 참혹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일부 협력업체 실정들이 이러한 가운데 특히, H 업체 등 일부 잘 나가는 협력업체들은 대기업 협력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대기업 출신 임원들을 기술이사나 영업이사로 선임해 영업을 하게 하고 그 임원들은 대기업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업능력에 따라 리베이트를 챙기고 기업인사 등에도 관여하는 토착비리가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수 산단에서 15년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 하청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경우 임원이나 직원 들이 본사에서 현장을 통제할 수 없는 구조를 이용해 특정업체와 자회사 임원출신 인사들이 기술고문이나 영업이사로 있는 협력업체들에게 형식적인 비교견적 입찰방법 등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 감독 편의를 봐 주는 등 부적절한 거래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로 인해 영세업체들은 항상 도산의 위험성을 갖고 회사를 운영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우수한 기술경쟁력을 가진 일부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어 여수산단의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정적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해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대기업 내에서도 ‘전관예우’ 풍토가 만연하다. 이러한 비리들은 기업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비리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량제품 생산과 대형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감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상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적 제정을 통해 일반 사기업 임원비리들도 공무원 뇌물 비리에 준하는 징역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A 납품업체 관계자 또한 “대형 프로젝트 공사 기자재 납품 관련해서는 금액이 수 십억에 달하기 때문에 납품을 위해선 대기업 임원들에게 리베이트를 줘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은 여수 산단이 생긴 이후부터 관행화 돼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대기업의 이 같은 경영 마인드가 계속 된다면 부실 공사와 불량 납품이 계속 이어져 큰 안전사고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며 “대기업은 이 같은 인재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부정적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3월 D산업은 폭발사고로 인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바 있고 폭발사고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다른 영세업체 관계자는 “여수산단은 공장장협의회라는 입주기업 임원들의 단체가 있다. 이 협의회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기업에 밉보였다가는 다른 기업들의 각종공사에 참여 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민주화가 화두인 현실적 시점에서 수 십 년 동안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던 여수 산단 내 대기업 입주업체들의 부적절한 경영윤리와 임직원들의 도덕성에 대한 심각성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기업인과 소속 임직원들도 확고한 직업윤리의식과 도덕성으로 무장하고 거래 업체와 갑·을 관계라는 기존의 도식을 버리고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거래 활동을 하도록 힘쓰는 기풍을 세워야 할 때다.
기업 차원에서도 내부 감사를 보다 철저히 하고, 비리 예방 활동을 적극 펴는가 하면 임직원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정사회란 ‘갑’과 ‘을’이 공정한 룰을 지키는 사회다. 불법 관행을 뿌리 뽑는 게 반칙 없는 공정사회 일 것이다.
공정사회 진단 여수 국가산단 특정대기업 비리 의혹 보도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