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이용섭 광주시장은 첨단 3지구 개발 사업자로 지정을 검토 중인 현대엔지니어링에 시를 상대로 한 소송 취하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이 시장은 27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한쪽에서는 소송을 걸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첨단 3지구 개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앞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 쪽’은 총사업비 4조 원대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을, ‘또 다른 한 쪽’은 1조2000억 원대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말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평동개발과 관련, 광주시가 지난 4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자 법원에 시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고, 이에 법원은 지난 10월 “사업자 취소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런 가운데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추진중인 첨단3지구 개발사업 일부 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대행개발하는 사업에 단독응찰해 예정 분양가와 투자비, 수익률 등이 담긴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한 상태다.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하려는 쪽에 부지 일부를 직접 개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도시공사는 대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용지 일부를 선분양하고 분양대금 3857억 원을 일시 납부받아 보상비 등 초기투자비로 활용해 재정부담과 금융비용을 동시에 줄이는 방안을 설계했다. 대행개발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아파트 3800여 세대를 짓게 된다.
큰 틀에서 같은 사업체가 동일한 발주처인 광주시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 한 쪽에선 소송전을 펴고, 다른 한 편에선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건 “(행정, 비즈니스)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는 게 시정 책임자인 이 시장의 판단이다.
이 시장은 “’판교 대장동’처럼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며 ‘대장동 사건’과는 선을 그은 뒤 “우선협상대상자가 처음에 잘못되면 소송에 시달리고, 1년 이상 하세월을 보내는 등 두고두고 힘들 수 있어 지정 당시부터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적 다툼에 발목이 잡힌 어등산 개발에 대해서도 “기업들에 의해 흔들리거나 무산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로지 광주발전만을 생각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의 이런 공개 발언을 두고 관가 주변에선 “표면적으로는 원칙 행정을 강조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율배반적 소송 취하를 유도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 아니겠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