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병설유치원, 원장 재량권 남용…사회적 약자 원아모집 외면”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1일 “광주시교육청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아모집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지역 공·사립유치원은 입학관리 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유아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3일 간 우선선발 대상을 모집,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그런데 상당수 병설유치원이 유아모집 때 건강 취약 유아 등 우선선발 대상을 배제하며, 유아들의 교육복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계획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0순위), 법정저소득층(1순위), 국가보훈대상자(2순위), 북한이탈주민(3순위)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 밖의 쌍생아, 재원유아의 형제자매, 사회적 배려대상자, 다자녀·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건강 취약 유아 등은 우선선발 대상 4순위에 포함돼 있는데 이들 대상은 유치원 여건을 고려, 원장 재량으로 선발하게 돼 있다.
시민모임은 “법령근거가 미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4순위 대상에 대한 우선선발을 규정한 이유는 유아 보호자의 편의제공을 위한 측면도 있지만, 가정환경에 의해 정서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건강상의 세심한 돌봄이 요구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배려 차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상당수 병설유치원은 원장 재량권을 남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원아모집을 외면하고 있다. 2022학년도 광주 지역 병설유치원 유아모집 요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 포함한 곳은 전체 125개원 중 41개원(32.8%)에 불과했다. 이 중 동·남구는 각 3~4곳에 불과해 대상 유아는 원거리 통학 등 여러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법적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 전담 보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보건교사, 보건 인턴강사, 보건지킴이 등이 배치된 병설유치원이 일상적인 유치원 생활이 가능한 건강 취약 유아를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것은 유치원장의 인권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회적배려 대상자, 다문화·장애부모 가정 자녀 등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한 곳도 20개원이나 된다. 이들 대상을 배제하는 건 제2차 피해(타 교육기관의 취학 거부 등)가 발생하거나 부정적 편견과 낙인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시교육청은 병설유치원 통폐합 등의 무리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할 게 아니라 우선선발 대상을 보다 확대·홍보, 유아모집에 활기를 불어넣는 등 사회통합과 유아공공성 강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