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횡령해 수억 원을 챙기는 등 사회복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그러나 감독기관인 전남도와 무안군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허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감사원이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취약복지법인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남지역 3개 사회복지법인이 인건비를 횡령하고 부식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대표자 해임 등을 통보받았다.
무안의 D 노인전문요양원 대표 A씨는 장녀의 대학동기 등 16명으로부터 차명계좌 18개를 제공받아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337회에 걸쳐 허위 종사자 16명의 인건비 4억 5,2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안지역 E 노인요양원 대표이사 B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허위 종사자 4명의 통장을 이용해 1억 2,5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사회복지법인에도 친딸이 시설장으로 근무했고, 사돈관계에 있는 사람을 요양보호사로 채용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친인척들을 법인의 요직에 채용하는 구태를 답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순천의 F 아동보호시설 대표 C씨는 지난해 2월 지출결의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법인 명의로 발급한 신용카드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으로 530만 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법인 사무국장에게 천만 원을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등 총 3,900여만 원을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밝혀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남도와 무안군은 막대한 사회복지보조금을 지원하면서도 사회복지법인의 예산결산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남도와 무안군은 감사원의 감사사실은 물론 감사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어떤 곳인지 파악하고 있지 않아 사회복지법인 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공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다.
서민들은 불황에 허덕이고, 자치단체마다 곳간이 텅텅 비었다고 아우성치는데도 뒷구멍으로 줄줄 새는 돈이 적지 않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