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출범 1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12일 첫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조사위는 민간인 집단발포·암매장 등 각종 핵심 의혹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조사위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증인조사, 현장조사 등 방식으로 7가지 법정과제, 12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 시위 진압 당시 시민이 살상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조사위는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이 광주봉쇄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술도 얻었다.

광주교도소에선 교도소를 오가는 차량과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사격이 가해지는 등 최소 13차례 이상의 차량피격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가능한 증언과 문헌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봉쇄작전 당시 발생한 ‘송암동 민간인 학살사건’에는 만 4세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 학살 및 암매장이 발생해 조사위가 피해 실상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살 당시 생긴 민간인 시신 처리 방법에 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조사위는 “광주봉쇄작전에서 사망한 이들 중 최소 55구가 확인되지 않아 추적 중”이라며 “계엄군이 현장에서 암(가)매장을 지시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해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충정작전’과 ‘대침투작전’의 병행 실시 등이 광주봉쇄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특수군 침투설을 주장해 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추가조사를 벌여 의혹을 해소할 계획도 있다.

조사위는 “자신이 북한 특수군으로 직접 광주에 침투했다고 말한 북한이탈주민 조사, 북한군이 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무기고를 피습했다는 증언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시위대에 의한 무기고 피습과정에서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전남도청 지하실에 설치됐던 폭발장치의 폭발력과 폭발 가능성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점이 발견돼 이에 대한 과학적 검증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조사위는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명시된 11개 법정과제 가운데 7개 법정과제,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및 경위 조사를 포함한 12개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를 위해 위원회 출범준비단에서 인수한 2026권 41만1283쪽 분량의 자료와 위원회 출범 이후 7692권 30만8778쪽 자료를 추가 입수해 총 9718권 72만여쪽의 자료를 검토했다. 전일빌딩 등 총 124개 기관과 사건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조사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관계자는 “이미 확보한 증언뿐 아니라 1980년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2만353명의 계엄군 중 10%에 해당하는 2000명 이상의 유의미한 증언 확보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계엄군과 경찰의 피해 조사, 5·18민주화운동의 은폐 왜곡, 조작 사건 등 나머지 4개 법정과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조사인력이 충원되면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 측은 “과거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가 신군부 및 계엄군을 대상으로 한 선택과 집중, 즉 하향식 조사였다면, 현재는 신군부 책임자는 물론 진압 작전에 참여했던 장·사병, 피해 시민들까지 조사하는 포괄적·상향식 조사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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