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조정協 구성, 분양가·평형·용적률 새판짜기
이용섭 시장 “과도한 논란=시민 피해, 특혜는 없다”
사업자 내분 변수, 논쟁 지속 땐 사업 무산될 수도
[광주타임즈]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최대 노른자위로 알려진 중앙공원 1지구 개발계획이 돌고 돌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게 됐다.
광주시가 난해한 협상 조정을 위한 공식 협의기구를 만들어 공공성과 수익성, 투명성을 3대 원칙으로 새판까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사업자 내부 갈등과 분양가, 평형대, 용적률을 둘러싼 의견차도 적지 않아 논쟁이 지속될 경우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해 (광주시의) 진정성이 잘 안 알려져 안타깝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 3대 원칙, 즉 공공성과 수익성, 투명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민간공원 내 아파트 건립 등이 가능한 비공원 면적은 법령상 30%로 제한돼 있는데 광주는 9개 공원 평균 9.7%로 전국 모범사례, 중앙 1지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며 용적률이 완화됐음에도 8.17%로 공공성이 매우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또 “8.17%만 사업자에게 주고 91.8%는 쾌적한 공원을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사업자의 적격한 수익 보장을 위해선 고층아파트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특히, 분양가의 경우 3.3㎡당 1500만 원으로 하면 최종안 1900만 원에 비해 입주민에게만 400만 원씩 이익이 가는 반면 1900만 원으로 하고 초과이익을 환수하면 145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중 일부 아파트 분양가는 2300만 원까지 오른 상태”라며 “다른 지역 분양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긴 하나 무조건 낮게 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환수장치가 있는 만큼 과도한 특혜 주장도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투명성을 위해 앞으로의 모든 절차와 과정은 공개하도록 지시했고, 사심이나 부적절한 개입, 비밀주의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연장선에서, 특정 위원 장기간 참여와 성비 불균형 논란 등에 휩싸인 도시계획위원회도 재정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8일 도시계획위에 공식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던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은 일단 연기됐다.
광주시는 대신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시민공감대가 중요하다고 판단, 전문가와 사업가, 언론인, 공직자 등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 중앙 1지구 분양가와 대형 평수(80평형대) 공급에 대한 부정적 여론, 서민 평형을 늘리는 문제, 적정한 용적률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로 했다. 새판짜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8월부터 이어진 4차례 협상을 거쳐 도출된 최종 합의안에 대해 사업자 측 내부 갈등으로 다른 제안들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점도 새판자기에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 시장 스스로도 “사실상 새롭게 협상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원점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전면 개선하기로 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시의 당초 최종안은 지난해 11월 잠정 합의된 4차 변경안으로, ‘후분양+임대’ 방식을 골자로 평균 분양가를 1900만 원으로 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등 공익성과 수익성간 조화를 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면적을 당초 7.85%에서 8.17%인 19만8994㎡로, 세대수는 2370세대에서 2827세대로, 용적률은 199.80%에서 214.33%로 나란히 늘리는 것이 주요 뼈대다.
‘선분양+임대’에서 ‘후분양+임대’로 변경하고, 3.3㎡당 평균 분양가는 당초 1938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낮추되, 당초 383세대에 달했던 85㎡ 이하 분양아파트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급하지 않는 대신 85㎡ 초과 분양과 임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비공원 면적 확대와 용적률 증가, 세대수와 중·대형 평수 증가 등 사업자 배만 불리는 계획이고, 행정우선주의”라며 반발했고, 중앙 1지구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인 ㈜한양이 선분양을 전제로 1600만 원대 공급을 주장하면서 혼란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