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쟁력의 약화는 물론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세대갈등까지 불러올 수 있어 국가생존의 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태어난 출생아를 토대로 추산한 출산율은 1.18명 안팎으로 전년 출산율 1.30명보다 줄었다.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급락한 후 정부가 연 10조원 이상을 투입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다시 추락하고 만 것이다.
한 나라의 인구가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구대체 수준의 출산율’은 2.1명인데도 불구하고,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74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 증가를 통해 혜택을 누리던 ‘인구 보너스(bonus) 시대’를 지나 인구 감소로 인한 부담을 염려하는 ‘인구 오너스(onus) 시대’에 들어섰다고 한다.
이는 여성 1인이 평생 낳은 자녀의 수(합계출산율)가 1.08명으로 추락해 연간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한 2005년 43만 5000명을 밑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낮은 경제성장률과 전셋값 폭등 등을 손꼽는다.
경기와 출산율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를 맺는 한국에서 결혼 적령기의 남녀가 혼인을 기피하거나 미루고, 자녀 출산을 유보하는 탓이다. 취업을 못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현재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양가족을 만든다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가 약속한 0~5세까지 무상보육뿐만 아니라, 신혼부부에게 초저리로 주택을 최우선 공급하고, 파격적 수준으로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자식이 노후보장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자녀 혼인 가구도 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민·관 부문에서 충분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시간제 정규직 일자리 공약에 대한 기대도 크다.
여성이 경력 단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이 약속이 지켜져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면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 평균 10조원 이상을 투입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