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이날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 경영난을 타개함으로써 진료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우선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이 영리사업을 병행하게 돼 본래 목적인 환자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부대사업 적용항목에 들어 있는 건강보조식품, 의료보조용구 등도 환자에게 사용을 유인하게 되고, 이 비용이 의료서비스 원가로 책정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병원간 인수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법인간 매매가 가능해지고, 이 과정에서 재벌이 들어와 병원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약사와 한약사만 가능했던 약국 개설도 법인으로 확대되면 약국의 기업화로 인해 동네약국은 설 땅을 잃게 되고, 약값 상승을 불러와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의회는 정부 차원의 의료영리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강우석 의원(영암2)은 "정부 대책이 현실화되면 중소 병의원과 약국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여론"이라며 "대규모 자본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