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는 병원비 중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선택진료비(특진), 상급병실료, 간병비가 대표적이다. 그간 병원비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환자들의 부담이 컸던 터라 3대 비급여에 \'메스\'를 댄 것은 의료복지 확충이라는 점에서 평가 받을만 하다.
개선책은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이 흡수하는 게 골자로 특진의사 비중은 80%에서 30%로 낮아져 2017년에는 선택진료가 건강보험에 흡수된다.
병실료 부담도 한결 덜어진다. 올 하반기부터는 4~5인실도 건보가 적용된다. 대학병원은 4~6인실 병실의 비중을 현재 50%에서 70%로 높여야 한다.
간병비도 건보로 흡수된다. 개별 간병인 제도는 병원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로 바뀐다. 공공병원부터 시작해 2018년엔 전면 실시된다. 개인은 포괄간호서비스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문제는 비급여 대책에 들어가는 돈이 향후 4년간 4조6000억원이라는 사실이다.
이 돈은 일회성 지출이 아닌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지출할 돈이다. 때문에 3대 비급여 대책을 실행할 경우 2015~2017년 해마다 약 1%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렇게 큰돈을 투입해도 건보 보장률은 2017년에 기껏 1~2% 높아질 뿐이다.
우리나라 건보의 보장률은 62.5%(2012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70~80%)에 크게 못 미쳐, 병원비가 1000만원 나오면 380만원은 환자 부담인 것이다.
보장률은 2006년 64.5%에서 되레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는 보험료 인상 계획이 없고 내년부터 3년 간 매년 1% 정도의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하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만으로도 당장 5.8%의 건보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의료복지만 외치는 건 어찌보면 무책임한 것이다.
또한 과잉 복지보장으로 환자의 도덕적 해이와 대학병원 등 상급 종합병원으로의 쏠림, 건보재정불안을 심화시킬 요인들이 곳곳에 담겨 있다.
병원들의 수익감소분 보전을 위해 일부 의료수가를 신설하거나 올리기로 한 만큼 이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
어쨌거나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이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경감 측면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선택진료제의 폐지가 아닌 축소 형태의 변형된 \'전문진료의사가산제\'라는 점에서는 더욱 고민해야 할 부분임이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