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값 상승에 수입 물량까지 급증한데다 대규모 축산농이 늘면서 영세농가들의 폐업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9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남 22개 시·군에서 한우 폐업 신청 농가를 최종 집계한 결과, 모두 3352농가가 폐업을 희망했다.
마릿수로는 4만6684마리에 폐업 지원금만 41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폐업 지원금은 수소는 마리당 81만1000원, 암소는 89만9000원이다.
한·미FTA폐업지원제 사업에 따라 지원되는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도 1만7000여 건, 15만여 마리로 예상지급액만 46억원에 이른다.
전남에서는 앞서 2012년부터 5000여 농가가 생계수단인 축산을 접었으며 이번 신청자까지 합하면 축산포기 농가는 2년새 1만 농가가 육박한다.
한우농가들은 산지 거래가격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생산비를 빼면 팔아봐야 남는게 없고, 사료값이 워낙 비싸 키우기도 벅차 아예 폐업을 할수 밖에 없다고 한다.
한우 큰소(600㎏ 기준)의 산지 가축시장 거래가는 지난달 말 현재 426만원으로 6개월 전보다 72만원(20%) 오르고 암소도 319만원에서 419만원으로 가격이 많이 회복되기는 했지만 500만원 수준이던 3년 전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정부의 FTA폐업지원제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한우 사육 농가들이 폐업할 경우 이를 지원해 농가들의 경영안정과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하지만 영세농들이 적자에 허덕여 폐업을 해도 큰 사육농으로 흡수되면서 전체적인 사육두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 축산 관련 지침상 폐업농가의 직계존비속이 아니면 양도받아 사육해도 문제가 없도록 돼 있어 급증하는 폐업 지원이 당초 취지인 한우산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려운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실시된 FTA폐업지원제 사업이 실효성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당국의 지도 관리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는 농축산업의 수요 예측적 중장기 대책을 촘촘히 짜서 실행에 옮겨야 할 때다. 더불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왜곡된 유통구조를 바로잡는 일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전남의 축산업은 지금 FTA로 인한 수입쇠고기 증가와 사료값 인상,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3중고’가 겹쳐 사면초가 형국이다. 축산업의 전방위적 정책 대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