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6월4일에 치러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를 합쳐서 치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의 제안은 올해 6월4일 지방선거와 7월30일 각종 재보궐선거, 10월29일 재보궐선거 등 3차례 선거가 예정된 만큼 7월30일 재보선을 지방선거로 앞당겨 함께 치르자는 것이었다.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 '비용·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피로감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치권에선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정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었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지방선거와 상반기 재보선을 함께 치를 경우 지방선거와 재보선의 파괴력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의 판세가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돌리면서 지방선거 결과의 파장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방선거와 상반기 재보선이 각각의 영향력을 상쇄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패하더라도 책임론 제기 강도는 약해질 것이고 이에 따라 새누리당 내 친박계가 차기 당권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제안에 민주당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 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폐기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파기를 물타기하려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논의 거부 입장을 밝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철회로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와 재보선 동시실시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공약 철회에 따른 비난의 화살을 피하려 한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의 제안에 잠시 흔들리기도 했다. 지방선거와 재보선 동시실시의 건은 자당 소속 원혜영 의원이 이미 지난해 5월에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제안에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상반기 재보선을 하반기 재보선으로 미뤄 동시 실시할 경우 하반기 재보선을 명실상부한 '미니 총선'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으로선 현직 광역단체장들의 선전이 예상되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후 지역구 10곳 이상 규모의 10·29 재보선까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과 대선공약 폐기 등 정권심판론 이슈를 끌고 갈 경우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야당이 주도권을 쥐는 국정감사가 8~9월께 열릴 예정이란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으로선 국감에서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함으로써 10월29일 재보선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굳이 조정을 해야 한다면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대로,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대로 분리해서 7월 재보선을 10월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처럼 거대 양당이 나름의 셈법을 바탕으로 상반기 재보선 일정을 조정하려 하자 양당체제 타파를 기치로 내건 안철수신당이 가만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개특위에서 기존의 공약과 국민의 기대는 저버린 채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용납할 수 없다. 적대적 공생관계를 넘어선 엉뚱한 상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새정추는 상반기 재보선을 하반기로 옮겨 치르자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나섰다. 새정추는 민주당을 겨냥, "광역단체장 출마를 준비하는 현역 의원들의 운신 폭을 최대한 넓혀 기득권을 보장받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섰다가 낙선한 민주당 소속 현역의원들이 7월 재보선에는 정치도의상 같은 지역구에 차마 재출마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른 10월 재보선에는 재출마할 것이라는 게 새정추의 시각이다.
호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치러질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통해 민주당과 사사건건 경쟁하게 될 새정추로선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거취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횟수가 줄어드는 것이 안철수신당에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당창당을 위한 인재영입작업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가 자주 실시될 경우 오히려 안철수신당의 취약한 인재풀을 드러내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각 진영의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재보선 일정 조정 이슈가 향후 정국에 어느 정도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