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가 코앞이어서 시기적으로 촉박한데다 기초단체장 공천 백지화를 위한 물타기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하고 있다. 또 지방파산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책임만 떠넘기는 꼴이어서 이 또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4일 “1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72조 원이 넘는 지방 공기업 부채도 더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이제 부채와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며 “지방 재정의 건전화와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파산제도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제도적인 일률적 (기초선거)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되지 못하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려 한다”며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표한 뒤 “개방형 예비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여야가 함께 입법화하는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교육감 임명제, 지방선거(기초의회) 소선거구제 도입을 공식 제의했다.
어쨌거나 황 대표가 이날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밀실 공천을 방지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지만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야당 등의 반발도 거셀뿐만 아니라 ‘정당 공천제 폐지’를 번복하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게다가 지방파산제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 100조 원이 넘는 지방정부 부채와 이에 버금가는 지방 공기업 빚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 지자체들이 지방 공기업 사업에 대한 보증을 남발하면서 재정이 동반 악화되는 연결 고리를 끊어야 하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 악순환의 고착화에 정부의 책임이 더 큰 게 사실이다. 책임전가라는 얘기다.
지금 일선 지자체는 대형 스포츠이벤트를 앞다퉈 무리하게 유치하면서 빚더미에 내몰리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한 지자체를 상대로 중앙정부가 돈줄을 옥죄는 것은 열악재정을 빌미로한 지방 길들이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
사업 타당성 검토와 지원축소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유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오래됐으나 아직도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허덕이고 있다. 지방세수입에 도움되는 권한은 이양하지 않으면서 책임과 규제의 채찍만 휘두른다면 진정한 지방자치는 정착되지 못할 것이다. 지방파산제 발언은 시기상조며 분란만 일으킨다.
지방선거 개혁안과 지방파산제가 ‘꼼수와 길들이기’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