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료영리화 공방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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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료영리화 공방 '전면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1.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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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인상과 무관" vs "공공성 지켜야"
[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추진 방침을 놓고 14일 여야간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료영리화란 표현 자체에 거부감을 드러내며 당대표까지 나서서 야당을 비난한 반면 야당은 의료계를 동원해 토론회까지 열며 공세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부대시설을 통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의료비 인상과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영리화가 민영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는 괴담"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말도 안 되는 괴담으로 흔들리거나 중재에 나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나서서 파업을 충동질하고 괴담에 동조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진단 토론회'에 참석해 "의료분야에까지 무조건 돈만 더 많이 벌면 되는 산업으로 치부하는 우리 정부의 발상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의료의 공공성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의료법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중단과 포기를 요구한다"며 "사태 해결의 전제는 의료공공성의 유지와 정부의 의료영리화 포기선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특위 위원장인 김용익 의원도 회의에서 "비영리법인 밑에 자법인으로 영리법인을 설립하게 한다든지, 원격진료로 고혈압·당뇨병·만성정신질환자의 처방을 내릴 수 있게 한다든지,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국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황우여 대표는 공공의료체계를 지키면서 자회사는 설립하고 수익을 높이겠다면서 결코 의료영리화는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이게 대체 앞뒤가 맞는 소리인가. 거듭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황우여 대표는 의료기관 영리사업 허용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우회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별다른 해명 없이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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