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카드는 MB정부가 추진하다 지방경제를 말살한다는 여론에 밀려 포기한 정책이다.
이처럼 역풍이 거센 정책을 정부가 기어코 다시 꺼내든 것은 가뜩이나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 저조로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지방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에 방해되는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조만간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의 반발이 있자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 일간지들이 “정부가 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입지규제와 환경규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한데 대한 해명이다.
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시민단체들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간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라고 믿고 있다.
작금의 지방경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곧바로 사망선고나 다름이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 광주시가 유치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실적은 11건(4580억 원)으로, 전년도 24건(6588억 원)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실투자 건수도 3건으로, 전년 5건보다 2건이나 줄었다.
국내기업 유치 실적도 전년(98건·6969억 원)과 비교, 32건이나 감소한 66건(3018억 원)에 머물렀다. 투자금액도 지난해 유치액인 3018억원보다 3951억 원이나 감소했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갖가지 규제를 풀어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나, 정작 필요한 규제 완화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풀지 말아야할 수도권 규제를 슬쩍 끼워넣어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비수도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 공동화가 심화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는 자칫 지역 기업들의 수도권 이전 러시로 이어져 지방 경제를 무너트리는 서막이 될 수 있다.
기업 투자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대명제를 거스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