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는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내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충격은 다행히 우려했던 만큼 크지 않았지만 가계부채에 가슴을 졸여야 할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기관과 가계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마다 가계부채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가계부채가 이미 거시경제를 상당 부분 침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금융기관의 대출과 신용카드사의 판매 신용을 포함한 가계신용이 지난해 9월 말 현재 991조7000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10~11월 두달 간 9조원 늘어났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원 늘었다.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4조원인 것으로 고려하면 두달 사이 총 9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현재 가계 신용잔액은 991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로,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에서의 가계대출과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것이다.
9월 말 신용잔액에 10~11월 예금취급기관 대출 잔액 증가분만을 더해도 지난해 가계 신용은 1000조원을 넘게된다. 지난 2004년 494조2000억원 규모였던 가계부채가 8년 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에는 4·1 부동산대책, 8·28 전월세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한 몫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를 앞두고 주택대출이 늘면서 2·4분기 가계신용 증가액 규모는 16조5000억원에 달했다.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수년 동안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데 있다. 그에 따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의 하락 추세로의 반전과 달리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신용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도 순수 주택용도보다 생활비 등 생계형 용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3곳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30%를 넘는 것도 크게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어제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해가 갈수록 가난에서 벗어나 ‘계층 상승’의 꿈을 이룰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고착화가 그만큼 극심하다는 이야기다.
정부 당국은 서민금융과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저신용자의 빚 부담을 줄이고 신용회복을 시켜주는 조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빚에 허덕이는 가구에 일자리 대책이나 복지 정책을 통해 빈곤탈출을 적극도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