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국정원특위 여권 압박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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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국정원특위 여권 압박수위 높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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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난항 ‘심각한 상황’…여권 시간끌기 경계
[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민주당은 25일 국정원개혁특위의 '연내 입법안' 합의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연말국회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자회담 합의사항은 국민과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여권의 시간끌기 전략으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물타기 시도를 경계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입법점검회의를 열고 "국정원개혁특위가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있다. 연말 국회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여야 지도부는 4자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표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입법을 연내에 일괄 처리키로 했다. 이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을 통해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방지원칙에 따라 연내에 우선 처리할 최소한의 내용이 4자회담 합의문에 적시돼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이제와서 시간을 끌며 지도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국회에 엄중한 상황을 불러온다. 이후의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4자회담 합의사항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후퇴도 양보도 불가능하다. 합의사항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국정원 개혁을 통해 정상적인 국가기관으로 돌리자는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또한 국민의 명령인 특검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은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정치의 혼란과 역행을 초래한 중심에는 국정원이 있었다. 국민들은 셀프개혁과 같은 시늉이 아니라 국회를 통한 실질적인 통제와 개혁을 원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역사적으로 다시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지난 보름간 국정원 개혁 과제를 놓고 여야간 대화를 했지만 핵심 쟁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4자회담 합의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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