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특위, 개혁안 막판 조율…합의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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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특위, 개혁안 막판 조율…합의 불투명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2.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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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4일 국정원 개혁안 도출을 위해 막판 협상을 갖는다.

당초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실무 접촉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합의안 도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날 전체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상 여야 간사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하면 여야 지도부가 나서 담판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지도부가 같이 얘기를 나눠서 타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를 상설 단독 상임위로 만들고 국정원이 예산을 정보위에 보고할 때 상세 내용까지 보고토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지나치게 통제할 경우 정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심리전과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관의 상시출입제도와 관련해 민주당은 전면 폐지를, 새누리당은 일부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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