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제도적으로 근절하되, 국가 안보기관으로서의 고유 업무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혁의 큰 방향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향후 논의 의제와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는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열린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의 요구이자 명령"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위원회의 목표가 국정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의 안보상황과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춰 대북 및 국외정보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걸 방지하는게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로 임명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효과적인 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생산성있는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원은 "국민의 눈 높이에 맞는, 국민에 의한 개혁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며 "특위 활동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입법 및 개선 사안을 도출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특위의 첫 의제인 회의 운영방안에서부터 시각 차를 보이며 난항을 예고했다.
특위 회의 공개 여부와 관련해 문 의원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제도개혁을 목표로 하기에 보좌진이 입회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정원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여야 합의사항을 들어 "이처럼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공개가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결국 합의안에 명시된 공개 회의나 공청회에는 보좌진을 입회시키도록 했다.
회의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 문제를 분명하게 의제로 적시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사항에는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1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정원에서 마련한 자체개혁안이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업무보고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특위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 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등을 연내 입법 또는 처리키로 했으며, 내년 2월28일까지 활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