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 심장부'…중수부 직접수사 기능은 제외
반부패부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를 대체하는 조직이지만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은 없어지고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대검은 이날 오후 대검청사 10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반부패부를 본격 출범시켰다. 동시에 기존에 검찰특별수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팀의 활동은 이날로 종료됐다.
반부패부는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된 대검 중수부 및 반부패부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됐다.
초대 반부패부장에는 오세인(48·사법연수원 18기) 검사장이 임명됐다. 오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특별수사체계개편TF팀을 이끌어 왔다.
산하에는 수사지휘과·수사지원과 등 2개과가 신설돼 4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인원 수는 현재 안전행정부와 조율 중이다.
차장검사급 선임연구관은 이동열(47·22기) TF팀장이 맡았다. 부장검사급인 수사지휘과장엔 이두봉(48·35기) 대구지검 부장검사, 수사지원과장엔 조상준(43·26기) 대검 연구관이 발령받았다.
이 선임 연구관은 범죄현상 등을 연구·분석하고 구조적 비리와 범죄요인을 찾아 중점수사분야를 발굴, 수사 대상을 선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TF팀에서 담당하던 수사체계 개편 및 수사절차 개선방안 연구업무도 계속 진행한다.
다만 예전 중수부 수사기획관의 역할 중 하나였던 일선청 특별수사 지휘 업무는 수사지휘과장에게 이관한다.
수사지휘과는 일선청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조정하고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을 처리·관리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수사지원과는 회계분석 및 자금추적 등 특별수사 지원, 범죄수익 환수, 수사기법 연구, 국제수사공조, 유관기관 협업 등을 맡는다.
반부패부는 또 검찰개혁심의위원회 권고·제안 내용 및 그간 연구성과 등을 토대로 특별수사 개혁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중수부 폐지로 인한 특별수사 지휘·지원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반부패부에서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함으로써 통일되고 균형있는 검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재적·구조적 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인권보장을 위한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라며 "공직비리와 기업비리 등 부패범죄 수사에 한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23일 중수부 활동 중단 이후 특별수사체계를 재설계한 TF팀의 활동은 공식 종료됐다.
TF팀은 지난 5월 출범한 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원전비리수사단,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팀 등을 구성해 지휘·지원한 바 있다.
또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정부 보조금 비리와 관련한 경찰청·국세청 공조수사 체제 구축, 산업부 등이 참여하는 기술유출 관련 법령개정 TF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아울러 4대강과 CJ그룹, 동양그룹, 웅진그룹, 효성그룹 등 굵직한 기업비리 수사를 지휘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알선수재, 전군표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등 공직비리와 영훈국제중 입시비리, 원전비리, 증권범죄, 보조금·자료상 단속 등 고질적 비리 사건에 대한 일선청 수사도 지휘했다.
수사지원에선 전문적인 회계분석팀과 자금추적팀을 두고 7개월여 동안 201명을 투입, 17개청 39개 부서 60건에 달하는 중요 사건을 지원했다.
범죄수익환수에서도 성과를 냈다.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환수 방안을 직접 설계해 1672억원 전액 환수 방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 지난 4~11월 754건 163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 보전했고 177건을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