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조례에 어긋나…행정력 낭비" 주장
28일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광주시교육청에 '혁신학교 공동평가' 요구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했다며 시교육청 2014년 본예산 계수조정 예산 심의를 차수 변경했다.
교육위원회는 혁신학교를 무리하게 확대하기 보다는 객관적 평가 절차가 필요하다며 교육감 임기내에 시의회와 공동평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민선 2기 교육감이 혁신학교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 십억원의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명분이 필요하는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혁신학교 1년 차는 학교 자체 및 교육청 컨설팅, 2년 차는 외부 용역에 의한 중간 평가, 3년 차는 교육청 맞춤형 컨설팅을 이미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또 관련 조례에 따라 2014년에 4년 차가 되는 혁신학교에 대한 종합평가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하도록 규정돼 있어 상반기에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혁신학교 평가 문제는 임동호 의원이 지난 25일 "3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한정적인 설문이나 구성원간의 워크숍과 토론회가 평가의 전부였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위원장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혁신학교에 대해 교육감 임기 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와 공동평가를 하자는 요구를 시교육청이 거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교육위원회 전체 의원들이 합의한 사항인 만큼 28일 계수조정을 재개해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는 각종 포럼, 워크샵, 성과발표회 등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평가가 수 차례 시행돼 왔고 4년 차 평가는 조례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공동평가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