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정연설 얻은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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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정연설 얻은 것 없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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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연계 고강도 대여투쟁 불가피
[정치=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민주당의 고강도 대여투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당초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관심이 집중됐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연말을 앞둔 정국 흐름은 물론 민주당의 대여투쟁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과 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등 일명 '양특' 수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김한길 대표는 "말은 많았지만 필요한 말은 없었다. 미지근한 물로는 밥을 할 수는 없다"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실망감만 느낀채 향후 고강도 대여투쟁의 고삐를 바짝 조일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도 정국해법이 나오지 않았고 민주당의 강경대응 투쟁기조에 따라 연말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대치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

민주당은 일단 대정부질문(19~25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맞불을 놓을 계획이다.

특히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도마 위에 올리고 복지와 민생 분야의 대선공약 파기, 부자감세 철회, 경제민주화 등을 촉구하는 등 고강도 대응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또 NLL(서해북방한계선)대화록 정국 조기진화를 위해 양특(특검+국가정보원 개혁 특위) 수용압박에 총력전을 벌일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미지근한 반응을 생각할 경우 특검을 정기국회 주요법안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대여공세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특수용 등 진전된 상황이 나오지 않았다"며 "연말 예산안과 연계된 고강도 압박과 대여공세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강경모드는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 직후 국회 본관 계단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박 대통령에게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도입 등을 촉구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촉구결의안도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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