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검찰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의혹 수사결과 발표는 특검만이 대화록과 관련된 모든 국기문란행위를 단죄하고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만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없었으며 수정보완지시가 있었다는 명백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음에도 짜 맞추기 수사로 삭제 지시로 이를 호도한 것은 정치검찰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화록을 둘러싼 모든 논란의 시발점이자 사건의 본질은 대화록을 빼돌리고 대통령선거 때 이를 악용한 것이다. 검찰이 이를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졌다"며 "이제 검찰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을 사람은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NLL 대화록과 관련된 모든 국기문란 불법 커넥션을 파헤칠 방법은 권력에 중립적인 특검 외에는 없다"며 "만약 특검이 이 같은 국기문란 불법 커넥션을 파헤쳐 역사 앞에서 낱낱이 단죄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국기문란사건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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