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중추도시생활권(중추도시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중추도시권 지정 기준은 대도시 또는 2개 이상의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이 인근 지역과 연계성을 갖고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이다.
도시 또는 2개 연담도시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지역은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와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전북 군산·익산시, 제주 제주·서귀포시, 전남 여수·순천시, 경북 구미·김천시, 강원 원주·충북 충주시 등 16곳에 이른다.
다만 인구기준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지역 내 중심성 및 주변지역 여건을 감안해 생활권 유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중추도시권 육성 방향을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로 정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특화발전 효과가 크고 지자체간 연계·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 중추도시권을 인위적으로 지정 또는 제한하지 않고 지자체의 자율 신청에 맡기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의 의지와 역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중추도시권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예산을 우선 반영하거나 선택적 규제 완화하는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추도시권을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토의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