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MBㆍ4대강 추진세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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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MBㆍ4대강 추진세력' 고발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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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7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추진세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 및 부실특혜 의혹 등의 책임을 묻기 위해 2만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22일 오전 11시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 대상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박석순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박재광 전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등이다.

이들은 4대강 추진세력에게 ▲대운하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으로 인한 특가법상 배임 ▲직권 남용죄 ▲수자원공사 이사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입찰방해방조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이들은 '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의 국가재정 국민감시' 근거해 '국가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참가자 1152명에게 수여된 훈장 등을 취소할 것도 함께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추진한 4대강사업이 대운하사기극임이 드러난 만큼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주까지 고발인 명단을 취합해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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