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피감기관'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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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피감기관' 역대 최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10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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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광주타임즈] 김용범 기자 =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현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이 총 630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에서 피감기관을 630개 기관으로 확정,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1997년 당시 298곳이었던 피감기관 수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지난해 국감 때보다는 71곳이 늘어난 숫자다.

오는 11월2일까지 20일 간 열리는 이번 국감은 피감기관이 늘어난 만큼 증인과 참고인 수도 그만큼 많다. 특히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수는 200여명에 육박한다.

경제민주화, 갑을관계, 노동문제, 4대강 사업, 동양그룹 부실사태 등 경제·산업 이슈들이 국감 테이블에 오르면서 기업인들에 대한 출석 요구도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기업인들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전동수 삼성전자 사장,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윤갑한 현대차 사장,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이유일 쌍용차 사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워낙 피감기관이 많은 데다가 기간도 주말을 빼면 2주 가량에 불과해 '겉핥기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피감기관이 104곳에 달해 가장 '바쁜' 상임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복지 공약 후퇴 논란, 4대강 사업 등 여야 간 입장이 갈리는 사안들이 많아 자칫 '정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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