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복 가격 상한선을 20만3084원으로 권고하고 교복구매 운영요령을 안내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가 제시한 상한 가격은 올 4월 전국 평균 동복 공동구매 가격에 한국은행의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1.7%)를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3월 전국 5516개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신입생 교복(동복) 구매현황 조사\' 결과 교복 공동구매 가격은 19만9689원으로 개별구매 방식(25만845원)으로 구입한 경우에 비해 5만1156원(20.4%) 더 저렴했다.
시·도교육청은 이 권고가격 기준안에 따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금액을 가감해 각 시·도별 동복 구매 가격 상한선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날 시·도교육청에 교복 구매 운영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가격 상한 권고가격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복 구매 가격 또는 인상률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학교에 안내해야 한다.
2015년부터는 모든 국·공립학교가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교복 구매를 직접 주관하게 된다. \'학교 주관 구매\' 계획 수립시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이하의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교복 구매시 국·공립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사립학교는 자문을 거친 후 계약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별 교복 표준 디자인을 제시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학교는 생활복 활용 등 교복 간소화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