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여야,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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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국회…여야, 책임 떠넘기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1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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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野, 입맛 맛는 상임위 개최만 합의"
야 "단독국회 운운 정치 멸종시키는 것"
[정치=광주타임즈] 정현동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 100일 가운데 열흘을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을 감안해 일부 상임위 가동에 합의했지만 완전 정상화에 대한 책임문제를 놓고 '네 탓'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여야는 10일 추가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면서 정기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포함한 전체 상임위 가동에 합의할 것을 거듭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단독국회 강행 주장을 맹비난하면서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보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여야 간사 합의로 오는 11일부터 가동되는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3곳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는 현안이 있는 상임위, 자기 입맛에 맞는 상임위를 하자고 하고 있지만 이것은 여야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요하지 않은 상임위 없다. 민생현안이 쌓여 있는데 자기 정쟁, 자기 입맛 맞는 것만 대화하는 것은 국회의 모습이 아니다"며 "상임위를 정상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원내·외 병행투쟁을 밝혔지만 광장과 국회에 걸친 애매한 양다리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소수의 강경파에 끌려 다닐 일이 아니라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때 보여준 통 큰 결단을 해야 할 시기"라고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원내 복귀를 거듭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기국회 파행의 책임을 새누리당에 돌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를 운운하는 것은 한 마디로 정치 실종을 넘어 멸종시키려는 것"이라며 "공안 정국에서 오만과 교만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협박정치이자 구태"라고 격앙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결산과 국정감사를 치열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영수회담을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 지연의 책임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시급한 국민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언제라도 가동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 운운하면서도 민주당의 상임위 소집은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룰 정보위 소집 요구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역시 단독국회를 불사하겠다는 최 원내대표를 겨냥해 "정기국회 파행사태와 한치의 진전도 없이 꼬여버린 정국의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를 리 없는 여당 원내대표가 야당에 대한 협박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최 원내대표는 본인의 지위와 역할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야당에 대한 겁박으로 대통령의 환심만 사고자 한다면 국회 파행의 책임은 물론이고 정당 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를 주도해야할 여당의 사명을 져버렸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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