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는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하기 위한 다음 행보를 놓고 전략 수립에 골몰하는 모양새다.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은 회군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화 카드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은 '촛불'의 힘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대여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여권과 권력기관간 커넥션 의혹이 확인됐다며 적극적인 대여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선거 거부는 물론 민감한 질문에 대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과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이 사실상 불발된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국면전환을 위해 특별검사 카드를 빼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조 부실의 책임을 여권으로 돌리고 검찰의 기소 내용 이외 추가 내용을 특검을 통해 규명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의원은 전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국정원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했던 방식이지만 진상을 밝히기에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며 "국정조사로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9일째 이어가고 있는 장외투쟁을 마무리하고 국회로 돌아오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장외투쟁의 명분이었던 국정원 국정조사가 이어지고 있고 8월 정부예산 결산과 9월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과 민생법안, 세제개편안 처리 등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가롭게 제1야당이 장외투쟁에 몰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제는 민생을 생각해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한 셈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촛불집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되물어야 한다"며 "이만하면 됐으니 신속히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여야가 국정의 동등한 동반자로 격상되면서 국회는 이중 잠금장치가 돼 있는 셈"이라며 "열쇠가 하나 있는데 야당이 이걸 들고 장외에 나간다면 어떻게 하냐. 그동안 국회를 어떻게 열란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민주당 측에 결산국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골몰하면서 결산국회에 대해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각을 세웠다.
그는 "오늘도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졸속·부실 결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당만의 단독 결산국회가 되지 않도록 당장 과거의 촛불을 끄고 미래를 책임질 민생정당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