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철도산업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해 철도공사 사장 인사에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철도공사 정창영 사장 사퇴 이후 국토교통부가 철도 민영화 추진에 적합한 인물을 철도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물색 중이라는 소식이 지난 14일 KBS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당시 KBS는 국토교통부가 전 교통실장 출신인 정일영씨를 철도공사의 신임 사장으로 사실상 내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다수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보도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에 대해 "법률로 정한 독립기구의 자율적인 인사추천 과정을 무력화시켜 공공연히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의중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가 없이 철도 주무국장 단독으로 저지른 일이라고는 보지 않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원추천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일영씨가 '철도 민영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했다는 소식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해주는 뚜렷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 역시 그 최종 목표가 '철도산업 민영화'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며 "철도산업 민영화로 인한 과실은 극소수 대기업과 부패 관료들에게 돌아가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재앙을 피하는 길은 정부 주도의 일방적이고 비밀스러운 철도 경쟁체제 도입 논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국회가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철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 사장 선임 과정에 불법 개입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이 제안한 국회 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