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발전연구원은 23일 '전남의 3대 취약요인'이라는 특집자료를 통해 "전남은 지역발전 기반시설이 대부분이 취약하지만, 특히 지방재정력과 R&D, 금융기반의 취약 요인을 보전하거나 확충하지 않고서는 향후 지역발전도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전남은 우선 농림어업 비중이 높고 제조업도 대기업 중심 중화학공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수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남의 지방세 수입은 7000억원 남짓으로 제주, 강원을 제외하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어서 중앙의 재정지원없이는 지역발전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역내 총생산(GRDP) 대비 지방세 수입 비중 또한 1.1%로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도 평균 2.1%보다 1%포인트나 낮다. 특히 일반회계의 근간이 되는 보통세의 GRDP 대비 비중은 0.9%에 불과해 경기도(2.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미래 신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R&D 개발실적도 매우 취약해 연구개발비는 5328억원(2011년 기준)으로 충남의 6분의 1, 경북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권역별로 보더라도 개발비는 수도권이 전국의 65%를 차지하고 호남권은 충청권의 6분의 1, 영남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권역내 재활용을 통한 연계·협력도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 관련 기반과 실적도 전국 최저 수준이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 발목을 잡고 있다.
대출의 경우 수도권 비중은 2001년 64.7%에서 지난해 68.3%로 증가한 반면 전남은 2001년 2.5%에서 지난해 1.4%로 급감하면서 전국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예금 역시 2001년 1.4%에서 2012년 1.6%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 연관비율도 서울(1.842), 대구(1.199), 부산(1.190), 인천(1.190), 경기(0.957), 대전(0.870), 광주(0.829) 순이고, 전남은 0.257로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연관비율이란 실물경제활동에서 금융서비스를 얼마 만큼 이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GRDP에서 예금은행의 대출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말한다.
연구원은 지방세 수입이 너무 적어 지역발전 재원인 지방 재정력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R&D가 현격하게 취약해 신산업 진흥의 장애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금융기반이 허약해 지역자금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원장은 "전남은 낙후와 소외의 대명사로 평가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방재정력, R&D, 금융 부문이 취약해 앞으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분야에 대한 보전이나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약속한 지방공약 실현과 함께 3대 취약요인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야 말로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상징적인 척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