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제도 개선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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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제도 개선 급하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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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교장공모제는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존의 교장승진제도를 개혁하려고 참여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교육현장을 쇄신할 특단의 대안으로 도입됐던 교장 공모제가 ‘무늬만 공모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교장공모 학교의 절반 이상이 단독응모 상태여서 교장 공모제의 기본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집안잔치로 전락한 셈이다.

때문에 학교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능한 인물을 선발한다는 취지로 출발한 공모제가 이처럼 겉돌고 있어 차라리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9월1일자 교장공모 학교는 광주 8개교, 전남 18개교 등 총 26개교다. 광주는 초등 7곳, 중등 1곳으로 하남초는 2명, 마이스터고인 광주자동화설비공고는 4명이 공모교장에 도전했다.

하지만 효동·학운·두암·양동·송정·동곡초 등 6곳(75%)은 단독 응모했다. 광주에서는 올해 초에도 교장공모 초등학교 11곳 중 3곳에서 지원자가 없어 교장공모학교 지정이 취소됐다.

전남은 초등 10곳, 중등 8곳에서 교장을 공모했다. 이 중 44.4%인 8개 학교에서 단독 응모거나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광양 골약초·구례 간문초·고흥 영남초·보성 노동초·벌교중앙초·순천여고·목포고 등 7곳은 지원자가 1명에 불과했고, 마이스터고인 완도수산고는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완도수산고는 내년 3월 다시 교장을 공모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소규모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다, 이렇다할 경합없이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교장 승진이 이뤄지는 마당에 애써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2년 뒤 성과를 중간평가 받아야 하는 부담감과 ‘출세용’이라는 곱지않은 주변의 시선도 지원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교장공모제가 외면받자 교육부는 응모 조건을 완화했다. 올해 초까지는 단독응모한 경우 공모를 철회했으나, 하반기(9월1일자)부터는 단독응모도 받아들이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은 교장 자격을 가진 인력풀이 풍부하지 않은데도, 교육부가 교장 퇴직자 수의 3분의 1 이상을 공모교장학교로 지정하도록 강제한 것이 교장공모제를 겉돌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난 6년여간 시행 결과는 교직 풍토 개선, 교직사회 활력, 교직생애 차원의 비전, 그 어느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한계를 드러냈다.
‘교장으로 정년을 확보하는 수단’ 그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제도를 존속시킬 이유는 더욱 없어진 셈이다. 제도를 개선하든지 폐지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특히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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