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위원장 등 심사위원 대폭 교체 후 첫 부결
전남도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제출한 국외출장 안건을 부결했다.
위원회는 전체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부결 5명, 수정가결 2명으로 안건을 부결했다. 위원 1명은 해당 상임위 소속으로 논의에서 제외됐다.
심사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환경위는 내년 1월2일부터 7일까지 4박6일 일정으로 태국 치앙마이 방문 일정을 제시했다.
연수단은 소속 상임위원 6명과 의회사무처 3명 등 모두 9명이며, 의원국외 예산에서 지원받는 경비는 모두 1400여 만원이다. 나머지 부족한 경비는 의원 개인당 98만원의 자부담으로 책정했다.
보건복지환경위는 이번 연수 일정으로 태국 치앙마이 왕실정원과 매땡 화훼공원, 도이인타논 국립공원 등을 방문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통해 완도수목원 조성에 필요한 정책과 순천만 국가정원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국외 출장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심사위는 관련 조례로 명시한 출국 45일 전 국외출장계획서 제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방문 대상지 선정도 부적절 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건을 부결했다.
또 연수 일정 중 일부는 공식일정 없이 현지문화 탐방으로 짜여있어 관광성 연수 성격이 짙은데다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사전학습결과보고서 부재도 불가 사유로 지적됐다.
그러면서 대상지 선정을 다시 할 것과 계획서를 충실히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의회 의원 국외 연수에 제동이 걸린 것은 전남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그동안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도의회가 지난 8월 조례를 개정,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을 대폭 교체후 나온 첫 조치다.
도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당연직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의회 운영위원장을 대신해 나경광 변호사를 첫 민간인 출신 심사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윤영식 변호사와 류도암 목포대 교수를 새롭게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위원 9명 중 6명을 민간인으로 교체해 의원들의 ‘셀프심사’를 차단했다.
나경광 심사위원장은 “보건복지환경위의 출장 계획서 자체가 부실한데다 국외 출장의 목적과 대상지 또한 부적절 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앞으로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를 펼쳐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반드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