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남에서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이 무려 15개 시·군에 달해 정부의 도시재생 투자 및 관련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일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전국 도시 쇠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 순천과 광양을 제외한 20개 시·군이 도시 쇠퇴 진행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번 도시 쇠퇴 지역 선정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도시 쇠퇴 진행지역을 평가해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이다.
국회는 지난 4월 도시재생 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2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부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다.
산업 쇠퇴 지역은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 최대치에 비해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곳이며, 주거환경 악화는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이다.
전남에서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은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나주, 무안, 보성, 신안, 여수, 영암, 완도, 장성, 장흥, 진도, 해남 등 총 15개 시군이며,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은 담양, 목포, 영광, 함평, 화순 등 5개 시군이다.
반면 순천과 광양은 세 가지 조건에서 모두 벗어나 ‘성장하는 도시’로 분류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전남의 뒤를 이어 경북 18곳, 서울 13곳, 부산 12곳, 강원 11곳, 경남 11곳, 전북이 10곳의 시군구가 도시쇠퇴 진행지역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사업은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 등의 물리적인 정비가 아닌 경제, 사회,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국가적인 과제다.
도시재생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예산으로 1025억원을 편성해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사업이라는 이유와 타 부처의 도시재생 유관사업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미반영하고 있다.
이에 주승용 위원장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도시재생 집중투자를 공약했고,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예산지원은 물론, 규제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기재부는 국토부의 예산편성 요구에 응해야 한다”며 “만일 정부 예산에 누락되거나 미미할 경우, 향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