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광주시의회 문상필(민주·북구3) 의원은 28일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취득세율 인하정책을 철회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수단으로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정책이다"며 "정부의 세율 인하가 단행될 경우 광주시는 2011년, 2012년 기준 평균 760억원의 취득세가 감소하고 자치구는 158억원의 지원금이 줄어 심각한 재정난에 처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지방세 비중은 독일(50%), 미국(44%), 일본(43%) 등에 비해 낮은 전체 세수의 21% 수준이다'며 "지방자치의 정착과 열악한 지방재정 해결을 위해 지방재원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정부는 오히려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율 인하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해 지방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달 3일 제22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