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국정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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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원 국정조사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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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 불구속 기소는 검찰 현실"
[정치=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민주당은 12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문제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을 비판하고 전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선거개입 수사가 일차적으로 마무리 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전임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행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에는 국정원 국기문란 선거개입 수사 직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대해 "제대로 된 자료도 없이 허겁지겁 형식적으로 나왔다. 사건의 성격이나 규모를 볼 때 납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최고위원은 "내용을 보면 더 한심스럽다. 검찰 현실을 잘 보여준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구속수사를 포기했다"며 "수사 잘 해놓고 독립적 수사를 하려는 검찰에 대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실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는 국사범, 선거사범에 (검찰이) 굴복했다. 피의자 민원에 굴복한 것"이라며 "이제 검찰개혁 리스트에 수사지휘권이란 투명한 제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해서 대응하겠다"며 "이명박 정권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은 남았다. 충분히 생각하고 수사개입 멈추고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검찰에 대해 "도피 출국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비겁하다"며 "도대체 몇 명 동원됐나. 국가예산을 들여서 대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광범위한 선거개입을 주도한 사람에게 시간을 벌어줘서 뭐하나. 꼼수가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우 최고위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이정현 신임 청와대 홍보수석이 황교안 장관을 전임 정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 문지기가 황 장관 아니냐"라며 "그 문 열리면 누가 있나.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원 전 원장 공작으로 누가 이득 봤나. 이러니 황교안 개입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세훈 원장이 독자적으로 했다고 누가 믿나. (원 전 원장은)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핵심 측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12월14일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와 야당에 포문을 열었다. '국가안위를 챙기는 정보기관마저 정쟁 도구로 만들려고 한다면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했다"며 "후보 당시 했던 말이 검찰 수사로 180도 바뀌었다. 이 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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